9억 이하 아파트 대출 완전히 풀린다

그 보금자리 론 해가지고 과거부터 운영하던 대출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금 이제 특례 보금자리 론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복잡한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빚내서 집을 좀 사라 이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가 신규 대출 낼 때 소득 때문에 대출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dsr 적용받고 그런 거 안 하게 소득 아무리 많아도 괜찮다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미 대출을 많이 한 분들이 있죠. 
최근에 금리가 높아졌으니까 많이 부담스러울 거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저렴하게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대출이죠. 
그래서 과거에 안심전환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여러 가지가 있었고 그게 규정들이 다 달랐어요. 
그거를 다 합쳐지고 이번에 특별 보금자리론 이름으로 통합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조금 더 항목별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주택 가격 9억 이하 주택

9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 대출을 해주겠다. 
그리고 대출 한도는 5억까지 그다음에 소득 한도 제한이 없다. 
dsr 미적용하겠다. 그리고 신규 대출할 때 해주고 그다음에 대출 갈아타게 할 때 대환해주고

심지어 내가 이 주택 하나 갖고 있는데 전세를 주고 있어서 나중에 전세를 만기 시점에 내주려고 할 때 돈이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하는 것도 해주겠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다만 이제 이 대상자가 누구냐면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예요. 
그리고 일시적 2주택자까지도 가능해요. 
대신에 그분들은 처분 조건이 좀 붙어요. 
기간에 대한 거는 아직 확정적으로 안 나와가지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2년 아니면 3년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다주택자는 당연히 해당이 안 되고요 법인도 해당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리는 나와봐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해줬던 금리를 좀 보면 4% 초중반에서 나올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상환하는 방식은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지금 이번 대출 같은 경우는 체증식 분할 이런 것도 가능하게 해주고 있어요.

초반에는 대출을 조금 이자 중심으로 갚다가 나중에는 원금 비중을 늘려나가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내년 초부터 진행하겠다고 하니까 빨리 신청하는 사람들이 우선 적용받게 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기관들이 준비해야 할 시간이 있을 거거든요. 
그것들 준비되고 나면 바로 공지하겠다. 
이렇게 금융위원회에서 공지를 한 사항이에요. 
12월 6일날 나왔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포인트 같은 것도 있을까요.

일단은 해당 대상자분들이 무주택자 1주택자잖아요. 
그분들이 집 사기에 참 좋아지는 환경이다. 
그분들이 집을 살 때 가장 우려가 됐던 게 뭐냐면 소득은 적은데 특히 사회 초년생들이 많잖아요 소득은 적은데 대출이 많이 안 나온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ltv 80% 적용되고요 그게 아니라도 기본 70%예요 소득을 안 보고

거기에다가 지금 기본적으로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이런 걸로 하면 이게 이자 플러스 원리금 같이 들어가니까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특별 보금자리로는 최정 시 분할 상환도 가능하니까 초반에는 그냥 이자 위주로만 갚다가 나중에 나중에 한 2년 정도 지나서 금리가 좀 내려오고 상황이 좋아진다. 
그러면 그냥 갈아타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대출로 중도상환 수수료도 없거든요. 
심지어 이런 것들은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거 좋긴 한 것 같은데 또 완전 실거주를 위한 정책인 것 같아요. 
그럼 막상 부동산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겠네요.

일단 시그널 자체는 좋아요. 근데 시장이 과연 그렇게 움직일까는 좀 다른 이야기라고 보는 거거든요.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당근을 제시한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로 저는 상황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용을 많이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신규 주택을 매입을 안 하는데 이걸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정부 입장에서

아마 전 또 다른 혜택을 제시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제시하는 것부터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혜택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 20011년도에 그때 무주택자였던 시절에 보금자리론 대출을 저도 받았어요. 
주택기금 공사 전화를 해서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서 홈페이지에 가서 직접 다 했거든요. 
그 당시에 시중금리가 5%대였어요. 근데 보금자리를 이용하니까 4% 초반인 거예요. 
고정금리로

그리고 시중은 ltv가 70이었는데 80%까지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땡큐네 해서 제가 그걸 진행했었거든요. 
그리고 그거 한 건 진행하고 옆에 있던 지금의 제 와이프지만 그 당시 여자친구를 꼬드겨가지고 네 야 너도 이거 하나 받아라 해가지고 각각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을 했을 때도 그 대출이 회수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고요

물론 이제 보금자리로는 정부가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은행이 부담을 안 가질 수 있도록 원래는 이제 전세 대출 이런 것들만 보증을 쓰는데 매매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지금 다 해주겠다는 거죠. 
정부가 손해 보는 장사를 할 생각은 없을 것 같고 뭔가 1년 정도 이게 지금 1년 단기로 지금 해주는 거예요. 
상황 보고 그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1년 정도면 뭔가 부담을 덜어주고 상황이 나아지면 그때는 사실 이 정책을 없앨 수도 있고 지금 그러기 때문에 이게 1년 뒤에 만약에

더 안 좋은 시나리오로 간다고 하면 과연 정부가 이걸 꺼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걸 꺼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는 1년 뒤에 어떤 예상을 하고 있는 걸까

만약에 이제 금리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 카드를 이렇게 빨리 꺼낼 이유는 없겠죠. 
너무 리스크 해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급등하다가 완화 기조로 갈 거라는 것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해줘도 큰 문제가 없겠다. 
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거거든요. 
여차하면 그랬을 때 감당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경제적인 상황들을 지금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약간 정부의 지금 시장을 보는 시각까지 좀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부모님 그러면 이번 정책을 통해서 정부가 진짜 얻으려고 하는 건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비에서 집을 사라 그 시그널을 지금 주기 시작한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최근에 분양을 하고 있는데 분양이 잘 안 되고 있죠 그러면 나중에 입지가 정말 좋은 것도 분양이 잘 안 되는데 안 좋은 것들은 거의 90% 분양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건설사의 부담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랬을 때 건설사가 쓰러질 수 있죠 파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금융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그게 되지 않도록 기업이 갖고 있는 채무를 빨리 개인에게 이전시켜주려고 하는 거예요. 
혜택을 주면 개인들은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관건은 이거예요. 정부의 의중은 알겠다. 
그런데 이제 과연 시장이 그 의중대로 움직일 것이냐 이게 이제 미지수인 거예요. 
네 보통은 바로바로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안 움직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지금 무주택자 1주택자를 대상으로 확실한 당근을 줬단 말이에요. 
집을 사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돈 문제 안 되지 세금 문제 안 되지 뭐 없거든요. 
더 이상 무주택자에게 줄 혜택이 없어요. 
그러면 근데 지금도 두 가지 문제가 산재에 있잖아요. 
첫 번째는 거래가 안 되죠 특히 이제 다주택자 물건은 거래가 안 돼도 괜찮아요.

그분들은 알아서 각자 도생할 거니까 근데 1주택자 물건 갖고 있는 분들이 갈아타게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대출이 너무 금리가 높아서 정리하고 싶은데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문제가 되죠. 
과거에 그래서 문제가 됐던 게 하우스 푸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과거 대출 금리에서 갑자기 상환해야 될 금액이 두 배 이상 오르니까 이 물건들을 팔고 싶은데 안 팔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먼저 구제해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을 이번에 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이제 부족할 거예요. 
이게 이제 1주택자 물건을 사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거든요. 
왜 그 물건을 아무도 안 사니까 네 근데 그걸 살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봐도 다주택자 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걸 못 사게 다 막아놨어요. 
실제 과거에는 혜택을 줬거든요. 정말 신기하게도 그 많은 물건들이 있는데 1주택자 물건을 사면 그걸 산 사람에게 그 매수자에게는 5년간 양도세 감면해 줬어요. 
그래서 이거 물건을 볼 때 이거 1주택자 물건 막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를 소장님한테 계속 확인 작업을 한 거예요.

그 맞다는 거를 또 주민센터에 가면 도장을 찍어줬어요. 
계약서에 이 도장이 찍혀 있어야 나중에 양도세 감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도장 찍으려고 봤더니 알고 봤더니 이분이요 옛날에 결혼을 했다가 이혼했는데 그게 정리가 아직 안 돼 있네요. 
그때 이혼했던 그분이 지금 집을 주택을 갖고 있어가지고 일 했다가 아닌데요. 
잠금 치려고 하는데 그런 사태들이 벌어지기도 했었어요. 
이런 것들이 에피소드인 거고 어쨌든 그런 혜택을 줬었다는 거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나머지 큰 문제가

첫 번째가 거래량이었고 두 번째가 미분양이에요. 
이 미분양이 심해지면 이제 건설사가 이제 위기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 건설사가 결국은 이제 금융으로 가는 거죠. 
위기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과거에도 이걸 막기 위해서 다양한 혜택을 줬거든요. 
가장 강력한 혜택이 뭐였냐면 미분양 물건을 사면 5년간 양도세 감면해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미분양이 싹 사라지는 거야 근데 그걸 누가 다 샀냐 대부분 다주택자가 샀죠.

근데 지금은 과거만큼의 미분양 수치는 아니에요. 
그래서 과연 거기까지 혜택을 줄까 라는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지금 이것도 문제로 지금 계속 뭔가 발생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뭔가 나올 가능성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특별 보금자리론 하나만 가지고 무주택자가 움직인다. 
생각되지는 않아요. 그분들이 움직이려면 가격이 올라야 돼요

불안할 때는 아예 안 움직일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추가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왜 무주택자는 별로 많이 안 움직일 테니까 그리고 그 추가 대책에 나오는 내용들은 대부분 다주택자에 대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그 첫 번째로 지금 나오려고 하는 게 있죠. 
이번 달에 12월달에 그게 등록 임대주택 부활이죠. 
12월 언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발표하겠다고 했으니까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건 다 다주택자를 위한 정책이거든요. 
그리고 또 내년에 또 어떤 게 나올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