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

 여러분 2021년부터 전세세입자들은 전세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됐죠. 
그런데 이런 전세보증보험을 담당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게 돼서 이거 사례들을 한번 모아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번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그리고서는 영상을 만드는데 하도 어이없게 보험금을 안 주는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제목을 어떻게 달아봤냐면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쯤 되면 너희들도 한패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오늘의 제목을 한번 달아봤어요. 

그럼 오늘은 서론 없이 바로 어떤 경우에 hug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같이 해보시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경우는 보증보험 가입 거절 사례가 아닙니다. 
보증보험을 가입을 못하는 사례가 아니고 가입까지 다 완료하고 가입하고 나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전세 사기가 발생하고 전세 사고가 난 뒤에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 혹은 지급이 보류되는 사례를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지급 거절이랑 지급 보류 헷갈리시는 분들 있을까 봐 밑에다가 설명을 좀 달아놨는데요. 
지급 거절은 보험금 안 준다 어떤 요건이 해당돼가지고 보험금을 우리는 너한테 절대 줄 수가 없어라는 거를 지급 거절이라고 하고 그리고 지급 보류는

일단 기다려봐 일단은 지금은 뭔가 조건이 하나가 안 맞아 이거 좀 나중에 충족을 네가 시켜오면 우리가 보험금을 주든지 할게 아니면 우리가 좀 더 알아보고 나중에 보험금을 좀 주든지 할게 이러면서 기다리라고 하는 게 지급 보류입니다. 
그럼 바로 어떤 경우에 보증보험을 가입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을 같이 해보시죠 일단 첫 번째입니다. 
최근에 한 유튜버에 의해서 유명해진 사례인데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이제 안심 전세자금 대출 이런 걸 받죠 그래서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고 대출을 받은 당일에 대출 실행일이라고 하죠. 
대출을 받은 당일에 그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그다음 날 전입신고를 해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기 제가 이렇게 가져온 깨경이라는 유튜버에 의해서 엄청 유명해진 사례인데요. 
예전에는 hug에서 보증보험에 가입하면서 대출을 받으면

대출을 실행한 일을 포함해서 4영업일 이내에 집에 전입 신고를 하면 됐었는데 그런데 2019년부로 hug에서 약관이 변경이 되었다고 해요. 
약관이 어떻게 변경됐느냐 예전에는 대출 실행일 포함. 
4영업일 이내에 전입 신고를 했으면 됐는데 이제는 당일날 전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전세 사기가 나도 이 보험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한번 확인했던 유튜버의 사례를 자세히 한번 볼게요 보면 깨경이라는 유튜버의 사례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대출을 1월 30일에 받았습니다. 
hug를 통해서 받았어요. 보험을 가입하면서 그리고서는 전입 신고랑 확정일자를 1월 31일에 받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의 근저당 설정은 2월 26일에 일어났어요. 
그 집을 담보로

집주인은 2월 26일 날 담보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근저당 설정이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보다 한참 뒤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 유튜버가 가진 우선 변제권과 대학역이 훨씬 선순위가 됩니다. 
이 은행이 설정한 근저당의 권리보다요 그래서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한 것보다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훨씬 우선하는데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2019년 10월 15일부로 hug 보증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꼭 이거 확인해보셔야 될 것 내가 과연 전입 신고를 대출 실행일 당일에 했는가 안 했으면 나중에 hug에서 말이 없었더라도 사고가 나서 hug에 찾아가면 전세 보험금 못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유튜버처럼 아무리 내가 전입 신고랑 확정일자 하루는 늦었지만 그래도 내가 선순위에서 밀리지 않았어 내가 훨씬 우선순위야 근저당보다 훨씬 내가 우선순위야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그래도 hug에서는

아니야 약관에 어긋나 이러면서 돈을 안 준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사례 보겠습니다. 전세 매매 동시 진행 시 그러니까 전세 매매 동시 진행이라면 어떤 거죠. 
전세 세입자가 전셋집을 구해서 집주인과 계약하는 동시에 집주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집을 새로운 집주인한테 넘겨버리는 걸 전세 매매 동시 진행이라고 하죠. 
이런 전세 매매 동시 진행이 일어나는 경우에 기존 집주인이 이제 새로운 집주인한테 집을 넘길 텐데 그 계약서에 전세 세입자가 정해지면 매수인이 그러니까 새로운 집주인이 기존의 임대차 계약을 승계한다라는 특약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특약이 없다는 이유로 hug에서는 나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전세 세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조금 헷갈리니까 그림으로 볼까요. 전세 매매 동시 진행이라고 하면 기존 집주인이 매도인이죠. 
기존 집주인이 새로운 집주인 매수인한테 집을 넘기고 그리고 이 기존 집주인은 전세 세입자를 하나 받아가지고 전세 세입자가 들어있는 집을 새로운 집주인한테 바로 넘길 거예요. 
당일에 전세 계약을 하자마자 매매 계약을 동시에 하면서 집의 소유권을 바로 넘겨버릴 텐데

소유권을 이전할 텐데 그 기존 집주인과 새로운 집주인의 매매 계약서에 특약이 들어 있어야 돼요 특약이 매수인이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한다라는 특약이 들어 있어야 전세 세입자가 나중에 이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hug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특약이 적혀 있지 않았다라고 하면 hug에서

매수인이 기존 임대차 계약 승계한다는 특약 없었으니까 보험금 못 준다. 
미안해 이렇게 해서 보험금이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국회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지적한 사례인데요. 
전세 사기가 일어난 다음에 집주인이 전세 자금을 가지고 도망을 간 거예요. 
연락도 안 되고 감감 무소식인 거죠. 
연락이 되지 않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에 살던 세입자는 일단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데로 이사를 가든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돈을 받으려고 하던 차에 맞다 내가 전세보증보험 가입했었지 여기에서 돈을 받으면 되겠네 하고 hug에 연락을 하죠. 
그래서 집주인이 전세 사기를 치고 도망갔는데 보험금으로 제 전세자금 좀 돌려주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hug에서 뭐라고 한대요 연락이 안 되는 집주인의 임감증명서와 인감이 찍힌 전세 계약 종료 증명서를 가져와라 이러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는 거죠. 
아니 연락이 안 돼서 도망갔는데 이걸 어떻게 가져와 그래서 이런 사례 보면서 느끼는 거는 아니 전세 사기 당하면

집주인이 나중에 도망갔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뭐 흥신소나 사설 탐정이라도 고용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수소문을 해야 되는 건가 개인정보 보호법 이런 거 그냥 가볍게 위반을 해주면서 사람을 좀 찾으러 다녀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가 이제 세 번째 사례였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사례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 보험금 지급이 안 된 경우가 있었느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전세 계약이 종료되기 전

6개월 전부터 집주인한테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여기에서 이제 그만 살고 싶다. 
전세 자금 돌려달라 하면서 계속 연락도 해보는데 연락이 안 되고 전화번호가 무슨 착신이 안 되는 전화번호입니다. 
이러면서 전화번호가 사라졌다. 그러고 그리고 전세계약 종료를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여기저기 막 계속 보냈는데 3회 이상 보냈으나 반송이 된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세 번이나 반송됐는데

알고 보니까 집주인이 이제 사망했던 거죠. 
그래서 전화번호도 없어졌고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내용증명이 수신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례의 주인공은 hug에 연락을 합니다. 
내가 맞다 보증보험 가입했었지 이러면서 h주에 연락을 해요. 
그다음에 사례의 주인공이 hug에 뭐라고 하느냐 집주인이 죽어가지고 전세보증금을 지금 제때 받기 어려울 것 같다. 
지금 사망한 사람한테 돈 돌려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죽은 사람들의 상속인이 어떻게 나한테 연락이 올지도 모르겠고

상속인이 제대로 있는지도 모르겠고 자기는 뭐 알 방도가 없으니까 일단 hug한테 보험금을 받아서 내 전세자금을 돌려받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hug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알겠다. 
두 달 후에 보험금 줄게 그거 네 전세자금 돌려주고 우리가 그거 이제 나중에 사망한 사람 처리해가지고 돈 받아올게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두 달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hug에서 연락이 옵니다.

미안한데 보험금 지급 보류해야 될 것 같아 왜 hug 약관상 만약에 집주인이 사망을 했으면 그 사망한 집주인의 상속인 개개인들한테 모두한테 전세 계약 해지를 얘기를 해야 돼 그런데 이제 이 사례의 주인공은 상속인들이 따로 자기한테 지금 연락하지도 않고 개인정보보호법상 상속인을 수소문하기가 힘들었다고 해 그래서 이제 hug의 말만 믿고 두 달 뒤에 돈 돌려준다고 하니까 그 보험금 받아가지고 나중에 이사 가든 아니면

자금 융통을 하든 할 생각으로 이런 저런 계획을 짜고 있었는데 갑자기 돈을 못 돌려준다고 그러니까 모든 계획이 이제 빠그라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진짜 눈물의 똥꼬쇼로 상속인들을 어떻게든 찾아가서 하나하나 다 찾아가지고 겨우 전세계약 종료 후에 전세 자금을 상속인들한테 돌려받은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네 번째 사례는 임대인이 사망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던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여태까지는 hug가 일을 못하고 답답한 측면이 있는 경우에 속했는데 물론 임차인의 잘못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임차인 잘못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는 사례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전세 사기 당한 후에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이거를 법을 잘 모르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지 않고

그냥 이 집에 있기가 싫어 내가 사기 당한 집인데 여기 왜 계속 있어야 돼 이러면서 이사를 그냥 다른 데로 가버린 거예요. 
이사를 간 다음에 전입 신고를 이제 다른 데다가 한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렸었는데 대학역과 우선 변제권이 완전히 소실됩니다. 
그래서 hug에서 보험금 지급이 이런 경우에 거절이 돼요. 
그리고 임차인이 조금 잘못해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는 사례 또 하나 자녀의 위장전입을 위해서 자녀가 좀 더 좋은 중학교 좋은 고등학교

갈 수 있게 뺑뺑이가 좀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게 위장 전입을 잠깐 했다가 다시 집에 전입을 옮긴 경우에 이런 경우 어떻게 되죠. 
대학력과 우선 변제권의 순위가 밀릴 수가 있죠. 
자기가 잠시 전입을 옮겼다가 돌린 경우에 그 사이에 만약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거나 했으면 우선순위가 밀립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밀려가지고 hug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전세 대출을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받고 싶어요. 
그래서 집주인과 전세 세입자가 이 가격을 짜고 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 가격이 1억 5천인데 그냥 전세 세입자랑 집주인이랑 짜고 야 이거 집 1억 7천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세입자는 대출을 2천 더 받아서 아싸 그걸로 좀 돈을

다른 데다가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를 허위 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우에 갑자기 이제 전세 사기가 발생한 거예요. 
집주인이 나랑 집 가격도 잘 짜고 쳐줘가지고 나는 대출도 잘 받은 것 같고 보증보험도 가입했고 아주 그냥 개꿀이라고 생각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도망을 간 거야 이게 전세자금을 안 돌려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전세 사기 발생했구나 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곳에 연락을 해가지고 보험금 좀 돌려주세요 하면 이게 계약이 허위 계약이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물론 임차인이 잘못해가지고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지만 진짜 답답하게 hug가 이상한 약간 만들어 가지고 돈을 안 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hug가 노답인 이유 뭐가 노답이냐 진짜 뭐가 답답하고 짜증 나냐 약관상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할 것 같으면 애초에 가입을 거절했어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 내가 전입신고가 밀려가지고 약관상 이제 보험금 지급이 안 돼 나중에 사고가 나도 보험금 지급이 안 될 것 같아 이러면 애초에 보험 가입을 거절하던가 아니면은 중간에 너 이거 전입신고 날짜 밀려가지고 나중에 보험금 지급을 못 받을 것 같아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해주던가 하면 좀 손 쓸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험료도 다 받고 가끔 서류 제출할 게 있어서 hug에 방문해서 이렇게 낼 때도 서류 내려오셨구나 감사합니다. 
여기다 잘 내고 가세요. 이렇게

그냥 아무 말 없이 서류도 다 받다가 갑자기 정작 전세 사고가 터지고 나니까 사실 보험금 약관 때문에 못 줘 이렇게 안 주니까 참 노답이라는 거죠. 
그리고 hug에서 만든 이런 보험금 지급 불가 규정은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후순위로 밀려서 나중에 hug가 자금 회수를 못할 것 같으니까 만든 약관들인데요.

그런데 정작 대학력과 우선 변제권이 완전 선순위인 사람한테도 약관상 이것저것 이상한 약관들을 들면서 조금만 약관에 어긋나면 보험금 못 줘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진짜 노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hug 어쩌다가 이런 빌럼 같은 기관이 되어 버렸느냐 제가 볼 때 전세 사기가 최근에 너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기관의

사내 가용 자금이 거의 다 떨어진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리 공공기관이고 hug라고 해도 거기가 무슨 돈 계속 나오는 마법의 방망이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 다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전세 사기가 많아지고 그 사이에 보험금 지급량은 좀 줄여야 되니까 약관을 계속 뜯어 고치면서

이렇게 빌런 같은 기관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사잖아요. 
공사 그리고 공공기관에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그 보증 사고 예방하는 사업 주요 사업에 대한 평가가 계속해서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계속 약관을 좀 세밀하게 뜯어고치면서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가끔 a 등급도 맞고 b 등급도 맞고 이렇게 하면서 좋은 등급을 맞아야 되는데 기본이 쉬고 가끔 뒤도 나오고 이러니까 이제 기관장은 똥줄이 타겠죠. 

경평 d등급 2등급 나오면은 기관장 잘리고 성과급이 줄어드는 거는 뭐야 그냥 성과급 반환하라 그러고 이렇게

거기에서 이제 높으신 분들은 최대한 자기가 얼마나 고생해가지고 몇 십 년 고생해가지고 거기 기관장까지 왔는데 거기에서 최대한 돈을 끌어내야 되는데 갑자기 막 전세 사기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보험금 미친 듯이 퍼주다 보면은 자기네들 경평 안 좋게 나와가지고 바로 잘릴 수도 있어 이렇게 최대한 돈을 좀 아끼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부로 전세보증보험 의무 가입이

시행이 됐는데 이런 전세보증 보험이라는 상품이 전세 세입자들한테 그냥 삥 뜯고 잠깐 그냥 돈 뜯은 다음에 야 근데 미안한데 어쩔 수 없이 보험금 못 준다. 
이렇게 무슨 시장 바닥에서 건달들이 그냥 막 상인들한테 돈 뜯는 약간 그런 느낌의 상품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